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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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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목적
    •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·교육 등의 편의증진 도모
    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시정촉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
  • 2. 사업운영방향
    • - 『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』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(청사, 공공건물, 공중이용시설)에 대해 100% 시행을 위한 업무지원
    • -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하는 점검요원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 편의시설기술을 지원하여 민원의 발생, 재정의 낭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
    • - 학계, 전문가, 공무원,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·자문위원을 통한 센터운영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
    • - 올바른 법률 적용을 위하여 편의시설설치 표준매뉴얼을 작성
  • 3. 사업개요
    • 1) 명칭
    •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인천지원센터
    • 2) 운영주체
    •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
    • 3) 근거법령
      • - 장애인/노인/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(05.3.31)
      • - 장애인차별금지법(08.4.11.시행)
      • -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(12.1.16.시행)
    • 4)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인력
      • - 센 터 장 : 센터 운영의 책임자(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장)
      • - 기술요원 : 기술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며 건축기사 자격증소지자
      • - 행정요원 :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, 사무, 회계, 행사 업무를 담당
  • 4. 사업내용
    • 1.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확인
      • - 건축허가시 도면검토 : 설계사무소의 건축허가 요청시 승인에 있어 도면에 대한 편의시설 적정 설계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에 제출
      • - 사용승인시 현장확인 : 시공사의 건축물 완료시 편의시설 적정시공(허가도면을 근거)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 제출
      • - 국가인권위원회, 보건복지부, 경기도, 언론기관 등 기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의견서 제출
    • 2. 편의시설 관련 기술자문 및 상담업무
      • - 기술자문 : 설계도면 작성시 자문, 시공현장에 방문 직접 자문 등
      • - 상담업무 : 전화상담, 온라인상담, 내방상담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관련법, 제도, 규정 등의 적용 및 설치기준 판단에 대한 상담
    • 3.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/조사사업
      • - 편의시설 연구 : 편의증진법을 기준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 연구하여 법개정, 제도 개선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
      • - 실태조사 : 공공시설, 장애인고용사업장, 투표소 등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및 개선방안 의견 제시
      • 4.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/홍보사업
      • - 공무원,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 실무자, 설계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이론 교육 실시
      • - 편의시설 관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, 편의시설 적정설치 유도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전개